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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2022년 바뀌는 정책과 제도

by 아담스미스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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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시급 이 작년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 입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

이미 계약이 된 경우라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계약,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답니다.

청년자산 확대 패키지

#청년층자산형성 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총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납급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정부가 최대 4% 포인트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적금 상품은 월 50만원 한도내 2년 만기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도 좋지만 이제 막 사회인이 된 청년들의

#재테크시드머니 가 될 수 있는 이런 적금상품을 적극 활용하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의 소득기준을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해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 2200만원으로,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 38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올해부터 3년간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됩니다.

대상은 아래 두가지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를 1년간 지원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 의무화 기준 확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도 #법정공휴일의유급휴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하는 기준이 확대되어

올해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30인미만)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합니다.

3+3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를 상향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됐다.

부모가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 원)로 인상된다.

첫 자녀 출산시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존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올해부터는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이라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세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했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다.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예방을강화 한다.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감정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경력관리 를 지원한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질 중심이었던 #재활용쓰레기#배출표시방법#배출 중심 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현재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재질만 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

배출 방법이 추가로 표기될 예정이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크기를 확대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가 직계비속만 가능했던게

올해부터는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한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폐지 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 된다.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단속이 강화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통행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며,

이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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