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옮길때50만원까지전환지원금받는다

통신사 옮길 때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 - 23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위원회 의결, ‘24.2.27.) 제3조제1호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조)

-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공고문(2024-23+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변경+시+번호이동+전환지원금+지급+기준」+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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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동통신사업자+변경+시+번호이동+전환지원금+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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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변경+시+번호이동+전환지원금+지급+기준」+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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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https://kcc.go.kr/use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