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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대통령직속국가사이버안보위

by 아담스미스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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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보안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신설될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입니다.

해당 내용은 110개 과제 중 101번째,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포함됐으며,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외교부 관계부처로 분류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안’이라는 표현 대신 ‘안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인수위는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로까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며,그간 지적돼 온 각급 기관간 협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움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사이버보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과 함께 필수적인 전략기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와 유럽과 미국 즉 NATO동맹국들과 여기에 중국과 북한까지 치열한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특히 국가간 기간 사업 해킹과 산업스파이와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갈수록 급증할 전망입니다.

국가와 기업들도 올해는 사이버 보안확충에 막대한 투자와 인력 채용을 늘릴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안관련 산업이 향후 핵심산업으로 확실한 성장산업으로 발 돋움할 것 으로 전망됩니다. 

사이버보안관련주

안랩

플랜티넷

라온시큐어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이스트소프트

SGA

SGA솔루션즈

오픈베이스

드림시큐리티

싸이버원

슈프리마에이큐

지니언스

시티랩스

한일네트웍스

파이오링크

윈스

가비아

이니텍

코닉글로리

시큐브

우리넷

한컴위드

케이사인

아톤

휴네시온

다우데이타

수산아이앤티

라닉스

에스에스알

민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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