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11 정부부동산규제완화 받) 부동산규제 대폭완화 ▶️ 다주택자 세금 취득·양도단계 규제 완화 및 대출 허용 정부는 주택 매입단계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23.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24.5)하기로 함. 향후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임.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이상 60%, 1년 미만 70% → 1년이상 중과 폐지, 1년 미만 45%)하기로 함.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예정임. ▶️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상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실거주 의무규제 완화예고 ‘23년 초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잔존한.. 2022. 12. 21. 공공요금인상 10월부터 전기요금 ㎾h당 7.4원 오른다 4인 가구 월 평균 2270원 인상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7.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조정·요금체계 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소비자는 ㎾h당 2.5원 인상한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로 차등조정한다. 한전 측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 2022. 9. 30. 국내조선3사카타르 LNG 프로젝트암초 조선3사, '카타르 LNG 프로젝트' 암초 이달 본계약 앞두고 선주 측과 마찰···정부·산은 '지원사격' 국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이달 중 23조원 규모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수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계약을 앞두고 추가 설비, 선가 등에서 선주 측과 마찰을 빚고 있어 정부는 물론 산업은행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와 카타르에너지(옛 카타르페트롤리엄) 간 LNG프로젝트 첫 본계약이 이달 중 예정돼 있다. 해당 계약은 2020년 6월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 카타르에너지와 한국·중국 내 주요 조선소가 LNG선을 100여 척 수주하기로 하고 도크 사용 예약을 한 건으로 이달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인 수주 본계약을 .. 2022. 5. 12. 오늘부터영화관서팝콘음료취식가능2급하향 오늘부터 영화관서 '팝콘'·코로나 '2급' 하향…내달23일 격리 사라지나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오는 29일 발표…5월2일 시행 감염병 등급 2급 하향…5월23일부터 격리 해제 전망 격리 해제시 생활비·유급 휴가비 지급도 중단 미국·영국·캐나다·덴마크 등 격리 의무없이 5일 권고 정부가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했다. 또 이번주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해제가 결정되면 다음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는 2m 간격 유지 규정이 폐지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수가 모이는 야외 행사.. 2022. 4. 25.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