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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마스크해제조건

by 아담스미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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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고위험군 면역 등 4개 중 2개 충족, 마스크 해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1단계 조정 조건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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