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신용등급도위험하다

한국국가신용등급도위험하다

 

올해 상반기 나랏빚 1천조 원을 넘긴 한국 역시 언제든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치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AA-‘로 영국과 같은 수준아며, 이 밖에 무디스와 S&P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각각 ‘Aa2’, ‘AA’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올해 3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등을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피치는 오는 9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재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대비 62.52%(약 400조원) 늘어난 1천7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15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적자 국고채 발행액만 66조 원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기업 영업 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가계대출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2.2%로 ▲미국(73.0%) ▲일본(65.2%) ▲중국(63.6%) 등 주요국보다 30∼40% 포인트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미국처럼 언제든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로 이어질수 있는 잠재적인 금융시장의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경제구조는 기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인구노령화 생산성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한국처럼 부동산에 몰빵하는 이런 미친 국가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갈수록 잃어버린 40년을 지속중인 일본의 그릇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