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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9

이달부터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재산기본공제 확대자동차부과폐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작성일2024-02-06 10:00 담당자안정습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 2024. 2. 6.
비대면진료본격화 비대면진료본격화 비대면 약배송 기정사실화…시범사업 손질 '초읽기'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8463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전국민 비대면 의료 진료 사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겠지만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인구에게는 희소식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원격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속도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금융시장에서도 관련기업들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https://www.msci0099.kr/3770 비대면진료관련주 내일은 이관련주들이 급등이 예상됩니다. TV로도 비대면 진.. 2024. 2. 1.
인적분할때자사주에신주배정금지 인적분할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1월 30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5일(월)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기업･학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23.6.5,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축사)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4.1.30(화) 14:00~15.. 2024. 1. 30.
보금자리론개편 [보도자료] 1.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2024-01-2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24.1.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❶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❷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❸민간 금융회사 ..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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