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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8

내일부터은행문9시열어요 내일부터 은행 문 9시 열어요… 마스크 벗고 1년6개월만에 정상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는 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우선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는 지침을 사내 공지하고 관련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앞서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운영해왔다... 2023. 1. 29.
원전해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올 5월부터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이후 지난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해체 승인 신청 후 인허가심사엔 약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부터 해체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원전해체에는 통상 15년 정도가 걸린다. 사용후핵연료 반출 등에 5년, 비(非)방사성 시설 철거와 방사성 시설 제염·해체 등에 8년, 이후 부지 복원에 2년이 소요된다. 해체 절차는 대개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제염·해체→비방사성시설 철거→폐기물처리시설 구축→방사성시설 철거→부지 복원 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고리 1호기는 2037년 말께에 완전하게 해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 2023. 1. 10.
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60년만에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봉인은 .. 2023. 1. 2.
실손보험중복환급받으세요 27일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처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올해 9월말 기준 약 150만명 정도다. 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경우가 144만명으로 96%에 이른다. 개인·개인 중복가입도 6만명 4% 수준이다. ​ 새해부터는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시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 또 .. 2022. 12. 27.
마스크해제조건 "위중증↓·고위험군 면역 등 4개 중 2개 충족, 마스크 해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 1단계 조정 조건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2022. 12. 23.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Q&A]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문답 Q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 ​ ​ ▶일괄제공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신고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가 자율적으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Q 소속 근로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나요? ​ ​ ▶ 회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소속 근로자 전체가 등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주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Q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 ▶ 연말정산 대상..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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